무기수 김신혜의 아버지살인사건의 전말, 재심결과
완도 친부 수면제살해사건의 무기수 김신혜, 대법원의 재심결정 확정 아버지를 살인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서 무기수로 장기복역중인 김신혜가 법원의 재심심사에서 ‘재심결정’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김신혜는 2000년 완도에서 발생한 ‘아버지 수면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의 확정 유죄판결까지 받고, 교도소에서 18년 동안 옥살이해왔던 무기수였다. 친부살인범으로 18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오던 김신혜가 자신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며, 3년전에 법원에 재심신청을 해왔고, 결국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금년 9월 28일 대법원에서 김신혜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다. 형사처벌을 받고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해서, 재심이 확정된 것은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법역사상, 장기 복역중인 무기수에 대한 재..
2018.10.06